포괄임금제란? 폐지 혹은 재검토 논의가 이루어지는 이유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에서 자주 등장하는 이슈 중 하나가 바로 포괄임금제 폐지 또는 포괄임금제 재검토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대체 무엇이길래 이렇게 말이 많은 걸까?”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쉽게 풀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포괄임금제란?

포괄임금제란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등 시간 외 근무에 대한 수당을 근로계약 시점에 미리 정한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기본급 200만 원에 시간 외 수당 50만 원을 포함해 250만 원을 매달 지급하는 방식이죠.

이 제도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직종(예: 외근직, 일부 개발직)에서 임금 계산의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포괄임금제의 역사

포괄임금제는 법적으로 명문화된 제도는 아닙니다.
1970~80년대 산업화 시기에 관행적으로 도입되어, 1989년 이후 노사 합의에 따라 확대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상 명확한 기준이나 규제가 없어, 제도가 남용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까?

1. 공짜 노동 문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면 사용자가 실제로 연장근로를 시켜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즉, 실제 근로시간보다 적은 보상을 받는 사례가 생기는 것이죠.

2. 장시간 노동 조장

"어차피 수당 포함됐으니 야근 좀 해도 되겠지?"
이런 인식이 퍼지면서 과로와 소진을 초래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3. 사용자 편의 중심 운영

근로시간 산정이 충분히 가능한 사무직이나 일반 직군에도 편의적으로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경우가 늘어나, 제도의 본래 취지에서 벗어났다는 비판도 많습니다.

정치권에서 왜 폐지 혹은 재검토를 논의할까?

근로자의 권익 보호

포괄임금제가 근로자의 노동 가치를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합니다.
장시간 일해도 추가 수당이 없는 현실은 정당한 보상체계가 아니며,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노동 환경 선진화 필요

선진국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근로시간은 여전히 긴 편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보장 등의 흐름에 맞춰 노동제도의 정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치권 움직임

2025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포괄임금제 전면 재검토를 첫 직장인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는 “공짜 노동 근절”과 “실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를 함께 제시하며 포괄임금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론

포괄임금제란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임금 계산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 가치와 근로 환경을 되돌아보는 일입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포괄임금제 폐지 혹은 재검토를 요구하는 가운데, 정치권과 기업, 노동계 모두가 함께 제도의 방향성을 다시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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