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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 1

금치산자 뜻(옛 법률 용어, 성년후견제도, 계약 효력)

금치산자는 과거 민법상 금치산 선고를 받아 독자적인 재산관리 등 법률행위에 제한을 받던 사람을 뜻한다. 현재 새로 금치산 선고를 하는 제도는 없으며, 2013년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금치산자 뜻을 사전에서 찾을 때는 옛 제도에 관한 설명인지부터 구분해야 한다. 돈이 없거나 파산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며,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질병이 있다는 이유로 붙는 명칭도 아니다. 옛 용어의 의미와 지금의 후견제도, 계약의 효력을 읽을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정리해 보자.금치산자 뜻, 옛 법에서는 누구를 가리켰을까?옛 민법이 정한 심신상실 상태를 이유로 법원에서 금치산 선고를 받은 사람을 가리켰다. 한자는 禁治産者이며, 재산을 관리하고 처리하는 일을 제한한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 여기서 ..

단어 사전 2026.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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