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는 경찰이 수사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불송치 뜻을 이해하려면 누가 어떤 단계에서 내린 판단인지부터 살펴보면 된다. 통지서에 이 말이 적혀 있다고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의미는 아니며, 기록 검토와 이의신청 같은 후속 절차도 있다. 특히 2026년 10월부터 적용되는 이의신청 기한은 예전 안내와 달라졌다. 결정 사유와 불기소와의 차이, 통지를 받았을 때 확인할 내용을 나누어 알아두면 문서를 읽기가 한결 쉬워진다. 불송치 뜻, 어떤 사유로 결정될까?경찰이 혐의없음이나 법률상 처벌 절차를 진행할 수 없는 사유 등을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유는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이다. 같은 불송치라도 판단 근거가 다르므로 결정서..